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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포인트 과세 땐 연 4500억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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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회 작성일13-02-05 10:15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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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

공무원은 매달 ‘직급 보조비’를 받는다. 대통령 월 320만원, 장관 124만원, 3급 50만원, 5급 25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민간기업 회사원이 받는 직급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부는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급여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세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5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사립교사 직급보조비는 과세/ 공무원은 비과세 형평성 논란 / 카지노 칩 등 과세 필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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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자료를 보면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원이다. 세금을 물리면 연간 2206억원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면 1조원 넘게 걷을 수 있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복지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에게 매년 기본 30만원씩 지급되고 근속 연수마다 1만원씩 더해진다. 과세하면 연간 764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직급 보조비에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대한 비과세는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2005년 기획재정부에 ‘직급 보조비 등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파견 공무원과 공사 직원은 민간기업 직원보다 더 많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 직원은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이지만 공무원은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의 실급여를 올려주면 되지만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직급 보조비 등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는 칩도 슬롯머신이나 기타 복권, 경품권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슬롯머신은 500만원 초과 이득 시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국선세무사 제도를 도입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선세무사는 정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신고지도, 기장대행, 세무조사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선세무사 비용이 문제지만 조세 인프라가 확충되면 연 4조원대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에 금·보석 등 귀금속 거래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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