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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은 박봉?… 기업 8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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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고서 작성일13-02-06 09:54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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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직은 90% 육박
50대부터 비슷… 정년 무렵 역전


흔히 ‘박봉’이라고 알려진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의 83.7%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좁혀져 정년에 이를 무렵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행정안전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시행한 ‘2012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교원직·경찰직 등 전체 공무원의 급여는 민간기업의 8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적절한 보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마다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조사하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대비 85.2% 수준이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76.6%로 민간 근로자와의 격차가 가장 컸고 교원직이 85.8%, 경찰직이 8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업종으로 꼽히는 금융통신업계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경찰직은 74%, 교원직은 72.9%,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64.3% 수준에 그쳤다.

민·관의 보수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벌어졌다. 고졸 이하의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7.3%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도 101.3%로 민간기업 수준을 조금 웃돌았다. 반면에 대졸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대졸 이상 근로자보다 22.2% 적은 78.8% 수준이었다. 그나마 대졸 이상 공무원 가운데 교원직의 보수는 민간의 85.8% 수준이었지만 일반직은 민간의 69.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30∼40대에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가 50대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진 뒤 정년 무렵에는 민간기업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9급 3호봉과 7급 3호봉으로 27세에 공무원을 시작하는 2명과 30세에 5급 3호봉으로 시작하는 1명 등 3명의 가상 공무원과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같은 연령의 유사한 보수 수준의 민간 근로자를 비교했다.

그 결과 9급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55∼56세에 이르면 거의 같아지고 60세에는 15%가량 높아졌다. 7급 공무원은 53세 이후 민간기업과 격차가 줄어들고 55세 이후부터는 민간기업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며 5급 공무원은 초반엔 민간기업보다 7% 낮은 보수를 받지만 54세에는 추월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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