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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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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4-15 10:45 조회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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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청주시 또 무더기 '명퇴'
 
[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기사입력 2014-04-14 11:32
 
 
청주시에 또 '명예퇴직 열풍'이 불었다.

청주시는 최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조덕형 안전행정국장 등 4급 고위공무원 3명을 포함, 13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는 처음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의아하게 여길 만큼 최근 시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활발했다.

지난해 연말 4급 3명이 공로연수를 6개월∼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더니 지난 1월에는 하위직을 포함해 10명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명예퇴직 신청자는 5급 1명, 7급 2명 등 3명이었다.

이때만 해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취업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공직생활을 예정보다 일찍 접는 직원들이 공교롭게도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 '명예퇴직 열풍'의 배경으로 가장 먼저 회자된 것은 당연 공무원연금 관련이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로연수가 임박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한 공무원은 "동료 상당수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수급액이 많이 줄 것으로 막연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공로연수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은 차지해도) 당장은 명예퇴직 수당이 공로연수 때 받을 임금보다 적지만, 연금 산정 기준으로 볼 때 10년, 20년 뒤 등 장기적으로는 명예퇴직이 공로연수보다 수급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명예퇴직의 유일한 배경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충북도, 충주시, 제천시 등 도내 주요 지자체는 이날 현재 명예퇴직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명예퇴직 신청 현상을 고참 공무원들의 '용퇴'로 보는 시각도 많다.

현 한범덕 시장 체제에서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라는 얘기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는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이번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통합시 출범을 앞둔 청주시만의 특수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청원군은 이날 현재 6급 2명과 7급 1명 등 3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선거 이후 논란 중심으로 떠오르나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4-04-14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작년말 기준으로 596조원이 넘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발표한 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여론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와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장부상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청구서’로 돌아오므로 부채로 잡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 국가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쏟아붓는 혈세가 올해 기준으로 각각 2조 5854억원과 1조 3733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보면 두 공적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 2020년에는 6조 30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전체 연금충당부채 596조원 중 80%가 넘는 484조원으로, 국가재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의 경우 2.3배나 된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가져간다.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내놓자 당장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성난 민심이 맞받아쳤다.

정부도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내년은 연금의 재정을 추계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재계산이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이 때에 맞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 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될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지방공무원 고발
 
[대구일보]     윤정혜  기자                   기사입력 : 2014.04.15 01:00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공무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2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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