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뉴스 (4월 17일) > 시사뉴스

본문 바로가기
봉화군청


 
경조사
  이웃협의회

시사뉴스

 > 열린마당 > 시사뉴스

시사뉴스

공무원 뉴스 (4월 17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4-17 11:05 조회613회 댓글0건

본문

[영상]1950~90년대 공무원 선발 모습은 ?
 
NISI20140416_0009583258_web.jpg
【서울=뉴시스】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4.19)을 맞아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4건, 사진 17건, 문서 4건 등 총 25건으로 1950~90년대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 시험장 광경과 수험생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958년 고등고시 시험장 모습. 2014.04.16.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photo@newsis.com 2014-04-16
 

 
 
공무원 사칭 사기사건 빈번히 발생
 
[뉴스타운]     김종성  기자         기사입력 : 2014.04.16  18:15:40
 
 
최근 건축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건축 관련 공무원임을 사칭하여 고령자의 건물주에게 접근, 불법증축을 적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양성화나 등기신청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4건이나 발생하였다.
사기수법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허가권자임을 밝히면서 내방하여 불법행위임을 피해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함을 앞세워 소정의 비용으로 자신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령의 건물 소유주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양성화를 위해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갈취하는 수법이다.

공무원사칭 사기사건을 예방하려면 우선 공무원은 양성화나 등기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등의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일은 없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즉석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다.

"관내에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의심이 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늘어난 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자체에 `시한폭탄`
 
[MK뉴스]     박만원 / 박진주 기자            기사입력 2014.04.15 17:30:17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 충원키로 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시한폭탄`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끝나는 2018 년부터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재원마련 대책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최근 잇단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담당 공무원들의 자살ㆍ퇴직이 잇따르자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을 증원키로 해 올해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인건비는 3년간 정부에서 70%를 보조하고(서울은 50%) 이후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7000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정은 5000명을 추가 충원키로 했다.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기재부는 "그전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국비 한시지원이 모두 만료되는 2018 년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1만2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연간 4000억원대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지자체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광주광역시 당국자는 "광주시 동구를 예로 들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복지공무원 인건비를 마련한다 해도 주민편익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법정필수경비로 분류돼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 집행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도 "정책을 발표했으면 재원마련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을 뽑겠다 해놓고 재원마련을 나 몰라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당정협의 과정에선 재정 소요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당정회의도 기재부와 당이 밑그림을 이미 그려 놓고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행부에서도 참석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사뉴스 목록

Total 59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창립선언문 우리의다짐 협의회규정

접속자집계

오늘
51
어제
327
최대
2,715
전체
541,680
로고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 054)679-6597~8   FAX :054)679-6599
Copyright ©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