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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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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4-29 11:35 조회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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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공무원노조 "박근혜 정부 총체적 부실"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기사입력 : 2014-04-28 23:51: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컨트롤 타워의 실종과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한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 등 희생된 분들을 위해 추모기간을 정해 활동하고 성금 모금 등 모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AI에 산불예방까지… 공무원 '녹초'
 
[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기사입력: 2014/04/28 16:26
 
 
아산시 공무원들이 지난 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산불예방 등 각종 재난 재해를 대비한 겹치는 비상근무로 휴일을 반납하는등 녹초가 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총체적 난맥상에 빠지자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야간근무까지 하고 나서는 등 난국을 묵묵히 헤쳐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는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당연한 복무규정인 비상근무가 최근 아산시 공무원들에게는 겹치는 비상근무에 따른 과로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최초 발생하자 지난 1월27일부터 8개초소에 하루 16명씩 공무원들을 비상근무에 동원해 오다 28일 현재는 배방면 걸매리에 1개 초소를 운영하며 하루 2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마다 각실과에서 5~6명씩 비상근무를 해오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과별로 농촌일손돕기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외암리 민속마을내에 불법으로 캠핑장이 개설되자 이를 막기위해 매일같이 4명씩 공무원들이 동원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핑장은 이미 검찰에 고발하는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로 인해 국별로 1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28일부터 온양온천역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하루 5명씩 비상근무에 들어 갔다.
 
아산시 A공무원은 "최근 세월호참사등 위기상황이 있어 당연히 비상근무등을 해야 하지만 겹치는 비상근무로 주말을 쉬지못하고 있는 데다  야근까지 하다보니 몸이 많이 피로해 긴급상황이 해제되는 여건이 빨리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무사안일하다"…국민 56% vs 공무원 20% '시각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2014.04.29 10:48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관료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지만, 국민과 공무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각각 실시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조사에서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데에 국민의 56.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공무원은 20.8%만이 '그렇다'고 답해 응답비율로 3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질문에는 반대였다. 국민이 13.8%만 '그렇다'고 답한 데 반해 공무원은 55.0%가 '그렇다'고 답해 역시 3배가량 많았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응답비율은 2004년에는 64.6%, 2007년에는 67.0%, 2010년에는 66.1%였다가 지난해 57.8%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응답비율은 2004년(30.8%), 2007년(24.1%), 2010년(17.4%) 등 점차 감소 추세다. 그러다 지난해 20.8%로 소폭 높아졌다.

무사안일의 원인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들은 '사명감 부족'과 '보수성'을, 공무원들은 '책임'과 '보상미흡'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들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23.3%)이 가장 많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 때문(20.3%),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므로(13.9%) 순으로 답했다. 처우개선이 안돼서, 합법성 위주의 감사, 인력과 예산부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았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에 대해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35.4%로 가장 많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미흡해서(15.1%), 합법성 위주의 감사 때문에(14.5%),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 때문에(8.2%),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서(7.5%), 처우개선이 안돼서(6.6%), 사명감 부족(4.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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