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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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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08 11:00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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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평균 월소득 447만원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입력 : 2014-05-08 10:17:30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이 447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 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 원에서 2012년 415만 원, 지난해 435만 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50만 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394만 원 수준이다.
작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 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4.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7.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아
 
[동아닷컴]     유근형  기자                     기사입력 2014-05-08 03:00:00
 
 
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땐… 시가의 0.78% 무료임차 소득 간주

기초연금이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것. 정부는 그 취지에 맞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노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Q.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주나.

A. 공무원·군인·사학 등 국민연금보다 평균 수급액이 높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겐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다 다쳐서 더이상 일을 못할 때 받는 장애연금,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5년 뒤부터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Q. 근로욕구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부는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대폭 공제해 주기로 했다. 먼저 노인의 근로소득 중 48만 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150만 원을 번다면 48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102만 원의 30%인 30만6000원을 추가로 빼준다. 이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소득 하위 70%(87만 원 미만)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자식이 부자인 경우는….

A.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도 자녀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지만 6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시가의 0.78%를 ‘무료임차 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5억 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사는 노인은 무료임차 소득(15억 원×0.78%÷12개월)만 97만5000원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 업무 과부화 심각
 37.3% "1인당 1000세대 넘게 관리" 과반수 이상은 악성민원에 시달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기사입력: 2014/05/07 19:37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복지인력의 소진실태와 대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1인당 사회복지관리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공무원이 37.3%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숙지해야 하는 필수 지침의 수도 6~10개인 공무원이 39.3%, 10개 이상인 공무원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1년 간 고질(악성) 민원을 경험한 건 수는 6~10건이 27.4%, 3~5건이 26.2%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적지 않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준 박사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상에서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환경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이 과도한 업무와 악성민원 등에 노출돼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력개발원 신혜령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키 위해 사회복지힐링센터 건립,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 업무가치 제고 및 수퍼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이 복지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자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인의 행복추구과정'을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복지업무가치 제고 및 정신건강관리지속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내마음보고서 △업무가치제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악성 클라이언트 대처방안 △ 정서적 팀빌딩 신체활동 등 복지인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맞춤형 교육 모듈로 구성됐다.

 인력개발원은 상반기 3회, 하반기 7회 실시할 예정이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문제로 도출됨에 따라 핵심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행복만들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무원 집회 참여 용납 못해” 공문
 
[경향신문]     김지원  기자                기사입력 : 2014-05-07 22:39:51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에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노동절에는 서울역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노동절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었다.

안행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각급 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행부의 공문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보낸 공문을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등 소속기관에 이첩했다”며 “(공문은) 세월호와 관련해 전 국민이 추모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대응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공문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도 전달됐다. 실제 노동절 추모 집회에는 교사 등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고,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개 시·도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안행부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연구원 간부들과 산하기관장들에게 공무원들의 노동절 집회 참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공무원은 모두가 애도하는 추모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반인륜적 발상”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기에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위축시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을 정부가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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