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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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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12 11:06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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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의무화 추진
 
[대구CBS]     정인효  기자                       기사입력 : 2014-05-12 09:39
 
 
경상북도는 12일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발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차원이다.

또,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명확한 고발대상과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전성배 감사관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의 일부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처벌 문화'가 근절돼 공직사회의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행부 안전부서 공무원 10명 중 4명 '無경력자'
 
[대전투데이]     김정환  기자         기사입력 : 2014.05.11  16:13:46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재난안전분야에 경력자 비율이 절반 가량에 미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인력현황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본부 소속 전체 134명의 인력중, 기간에 관계없이 단 한번이라도 재난안전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은 79명(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과가 42.1%, 어린이안전대책 등 생활안전을 총괄하는 생활안전과가 45.5%,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관리·법령을 총괄하는 재난총괄과가 46.2%에 그쳤다.

대신 을지연습을 담당하는 비상대비훈련과 직원들의 재난안전 근무경력자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앙안전상황실 75%, 승강기안전과 70%, 자원관리과와 안전개선과가 69.2% 순이었다.

백 의원은 "재난안전분야근무에 1번도 경험이 없는 실장,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들이 재난안전분야에 경험이 있는 주사, 주사보, 서기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정부 때 수많은 재난사고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태안해병대캠프사고,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 금번 세월호 참사 등 국가안전재난시스템의 문제점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재난 분야를 전문성이 없는 안행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재난관련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순환보직시스템의 영향 없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하는 등 위기대응,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고위 공무원 인사 ‘올스톱’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기사입력 : 2014-05-11 17:02:58
 
 
ㆍ관피아 논란 공공기관장 인선도

세월호 참사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완전 정지됐다. 3~4월로 예정됐던 실·국장급 인사가 세월호 참사와 겹치면서 모두 미뤄졌다. 일부 부처의 실·국장급 자리는 3~6개월 공석으로 남아 있고, 고위공무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기관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연되면서 10개 이상의 고위 공무원 자리가 공석이거나 사표가 제출된 상태다.

기재부는 3월 중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예정됐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인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행정예산국장과 관세정책관 자리가 각각 3개월, 6개월째 비어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행정예산국장,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자리에서 물러나 교육을 떠났지만 이후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1급 인사 세 자리가 비었지만 당분간 인선 계획이 없다.

이주영 장관 취임 후 ‘1급 물갈이’가 진행되던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모든 인사가 중단됐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직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등 본부 실장 3명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산하 기관장 2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후속 인사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해수부 내에서는 1급 1~3명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추후 인사 폭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료 출신 내정설이 파다하던 몇몇 공공기관장 인선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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