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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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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22 10:48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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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삭감 소식, 공무원노조 분통
"단순한 연금 아니다.. 정부가 떼먹은 셈"
 
[미디어펜]     장영일  기자              기사입력 : 2014.05.21  13:22:22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했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 영상을 통해 "1998년 IMF로 100만명이 사표를 냈을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그동안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저축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가 200조원이 넘는다.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을 받고,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다"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며 모 매체가 밝힌 공무원연금 20% 삭감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무조건 깎는게 능사는 아냐" "공무원연금, 어려운 일이구만" "공무원연금, 안타까워"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아도 문제일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행부, 공무원연금 해명에.. 누리꾼 “국회의원연금이나 깎아”
 
 
[동아닷컴]     디지털미디어팀           기사입력 2014-05-21 10:48:00
 
 
공무원연금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21일 해명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안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 아이디 'sskj****'는 "공무원 연금 건들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박봉에 봉사하는 하위직 공무원 노후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nami****'는 "선거가 끝나고 개혁하겠지. 우선 국회의원 연금부터 없애라. 관피아? 진짜 관피아 척결 1호가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했다.
'dbgh****'는 "공무원 월급이 적으니, 부패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연금까지 내려가면 관피아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한번하고 연금 받는 게 더 어이없다"라고 했다.

'dkme****'는 "공무원 연금 건드려서 말단 공무원한테 그 피해 전가시켜 놓고 고위직이랑 국회의원들 어떤 처신하나 보자"라고 경고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주요국 연금구조 '한국보다 좋아'
 
[미디어펜]     장영일  기자           기사입력: 2014.05.21  09:40:08
 
 
연금액이 깎이게 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과거 주요국들과의 공무원 연금액 비교 논문이 화제다.
정부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일 전망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국 공무원의 퇴직소득 보장제도‘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연금급여산정의 기초가 급여 최고3년치의 평균을 적용한다. 독일은 은퇴시점의 최종 보수, 프랑스는 퇴직전 6개월 최종보수인데 비해 한국은 전기간 평균이다. 즉 하위공무원 시절 저임금이 평생 발목을 잡게 된다.
 
또 연금소득 대체율도 공무원 30년 재직시 미국은 55.25%, 영국 50%, 프랑스 56.8%인데 반해 한국은 39.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등과 합친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4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에 한국 공무원이 기여율은 7%로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나 정부의 기여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62.1%, 독인은 56.7%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도 27.7%를 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11.2%에 불과하다.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 준비생들은 "공무원연금개혁, 이러면 나라 살림이 나아지나?" "공무원연금개혁, 자꾸 줄이면 공무원 누가 해" "공무원연금개혁, 아침부터 슬픈 소식이네" "공무원연금개혁, 공부계속해야돼?" "공무원연금개혁, 힘들게 하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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