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공무원연금법 > 시사뉴스

본문 바로가기
봉화군청


 
경조사
  이웃협의회

시사뉴스

 > 열린마당 > 시사뉴스

시사뉴스

‘산’으로 가는 공무원연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8-11 14:22 조회466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U신문]     홍성수 기자                            승인 2014.08.11  09:52:30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수급 당사자는 물론 정부마저 배제한채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한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유는 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 
새누리당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연금 개혁의 민감성을 고려해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조건을 맞춘다는 것이 당시의 구상이다. 국민연금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을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연금 외적인 곳에서 보충하자는 논리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추진과정에 당사자는 물론 정부도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돌출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연금지급율을 삭감하는 안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한 새누리당이 공무원.군인연금법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율을 맞추는 연금 구조개혁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정부도 당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도 철저히 배제한채 여론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U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퇴직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공무원퇴직수당은 2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며 "우리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어 진위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안은 정부 연금발전위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안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혔다.
  icon_p.gif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6월 28일 조합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했다.

이같이 새누리당 특위가 만약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을 최종 개혁안으로 내놓으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노총은 11일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고 대응계획을 논의하는 등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하기 어렵다. 법이 시행되는 2016년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연금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모양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재벌의 사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을 지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새누리당이 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세부 논의 작업을 추가로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이달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격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사뉴스 목록

Total 59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창립선언문 우리의다짐 협의회규정

접속자집계

오늘
51
어제
327
최대
2,715
전체
541,680
로고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 054)679-6597~8   FAX :054)679-6599
Copyright ©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