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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초과수당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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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07-12-12 10:04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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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2년 만에 무려 22%나 급증했지만 지자체의 부당수급 관련 자체 감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연간 수령액이 2004년 356만원에서 2006년 435만원으로 22%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료를 공개한 5개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내내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6%(2800여명)에 달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매달 200시간 이상 6개월간 지속해서 근무했다는 의미여서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반면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가장 많은 8곳의 지자체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카드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당 부정신청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광역시·도 중 2곳에서만 자체적발 결과가 있었고, 그나마 사후 조치는 각각 250여만원 환수, 주의 조치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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