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수혈은 없고 '순혈'만 있다 > 문서자료

본문 바로가기
봉화군청


 
경조사
  이웃협의회

문서자료

 > 자료실 > 문서자료

문서자료

지자체 공무원, 수혈은 없고 '순혈'만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선일보 작성일09-05-19 10:05 조회1,363회 댓글0건

본문

지역 고교출신 85.8%, 영·호남은 100% 육박… 배타적인 '봉건 소국' 4급 이상 1475명 분석

'우물안' 지자체들 "他지역 출신 뽑기가…" 외부와 인사교류 없어

서울만 전국서 응시가능 "응시지역 제한 풀어야"

영남지역 A군(郡)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자란 지방공무원 K씨는 지난해 5급 승진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고교 동문, 고향출신 경찰간부 등에 전방위로 인사청탁을 했다. K씨는 "선거에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동문회가 세게 밀어주니까 군수가 무시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K씨는 "인사권자인 군수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가 없는 타 지역 출신보다는 자기 고향 출신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 타지 사람은 승진도 힘들다"고 말했다.

본지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실을 통해 전국 232개 지방 기초단체(230개 기초단체와 제주시·서귀포시)의 4급(부군수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475명의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시·군·구들의 순혈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고위공무원 중 같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평균 85.8%에 달했다. 여기서 '같은 지역'이란 생활권이 같은 도(道)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내 지방 공무원 중 대구 또는 경북소재 고교출신자는 '같은 지역'출신으로 분류했다.

특히 영남·호남·강원의 지자체들은 사실상 외부와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지역(대구·경북) 고교 출신비율은 97.8%에 달했고, 경북은 94.6%, 경남의 지역(부산·경남) 고교출신은 94.3%, 부산은 89.2%였다. 광주도 지역(광주·전남) 고교 비율은 97.1%였고, 전남이 98.1%, 전북이 91.5%였다. 강원도도 지역출신 비율이 93.3%에 달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행정학)는 "머릿속에 깊이 박힌 지역감정이 지자체 공무원 인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 행정으로 세계 각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에 벌어지는 글로벌 경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의 '봉건소국(小國)들'=인하대 김영규 교수(행정학)는 "지역 출신 초·중·고교와 문중과의 연계가 봉건(封建)적 공무원 인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임 교수는 "다른 곳보다 영·호남의 순혈주의가 강한 것은 정치적인 갈등이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내부인들만이 참여하는 밀실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토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의 텃밭이 아닌 곳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타성이 덜했다.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서울의 경우 지역출신(경기·인천 포함)의 비율이 36.6%에 불과하다. 경기도도 지역출신(서울·인천 포함)이 75%였고, 충북은 81.1%, 충남(대전 포함)은 83.5%였다.

경기도라고 모든 시·군의 지역색이 옅은 것은 아니다. 수원은 총 22명의 4급 공무원 중 18명이 경기도 출신으로 이 중 수원고 출신이 6명, 수원공업고 출신이 4명에 달했다. 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남은 총 18명 중 경기도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수원은 경기도청과 수원성이 있는 오래된 도시지만, 성남은 신도시로 조성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80만 명이 넘고, 외지인이 많은 용인시도 고위 공직자는 토박이들이 주로 맡고 있다. 용인시의 총 15명의 4급 이상 공직자 중 용인 태성고 출신이 4명이었다. 의정부시도 총 9명의 고위 공직자 중 3명이 의정부공업고 출신이었다.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평택시도 14명의 고위공무원 중 평택고 출신이 4명이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이 농촌정서가 남은 구도심보다 훨씬 크지만 지역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박이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은 '지역의 용광로'였다. 강남구는 서울·대구·경남·전남 등의 다양한 출신지에서 올라왔고, 구로구도 경북·전북·광주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이 5~12% 안팎의 비율을 차지했다.

강원도에선 한 고등학교가 독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춘천시는 4급 이상 총 9명 중 7명이 춘천고 출신이었고, 속초는 총 4명 중 3명이 속초고 출신이었다.

◆"지방 공무원 응시 지역 제한 풀어야"=현재 지방 공무원 시험은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가 있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타 지역 출신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일정부분 지역 고교출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창원대 강정운 교수(행정학)는 "지역 대학 출신자에게 일정 부분 할당을 한 뒤, 나머지는 제한을 풀어야 이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며 "중앙 발령을 내는 도(道)의 행정부지사도 타 지역 출신을 내려 보내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임 교수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자체 간 인사교류 제도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서자료 목록

게시물 검색

창립선언문 우리의다짐 협의회규정

접속자집계

오늘
27
어제
286
최대
2,715
전체
555,406
로고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 054)679-6597~8   FAX :054)679-6599
Copyright ©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