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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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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09-07-13 10:07 조회1,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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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부처 A 국장은 지난달 택시비로만 약 30만원을 썼다. 조찬 모임과 청와대, 국회 회의 등 외부 일정을 챙기려면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할 때가 많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대 되지 않고 이용 절차도 까다로워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A 국장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해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택시를 탄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라지만 매달 이렇다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 택시를 이용할 일이 더 많아질텐데 걱정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된지 오는 15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가 됐지만 A 국장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은 부처 예산 중 '임차비' 항목으로 '업무용 택시' 사용료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이미 상당수 국·실이 연간 업무용 택시비 사용 한도를 소진해 결제 카드를 반납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돌려 써야 하지만 경상비 예산을 10% 줄여놓은 탓에 본래의 용도에 쓰기도 빠듯하다.

그렇다고 청사에 드나드는 승용차가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다. 과천 청사는 몇달 전부터 청사 내부 주차장이 부족해 청사밖 운동장 옆 임시주차장을 다시 개방하고 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청사까지 걸러오는 사례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홀짝제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 효과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유가가 내려가 홀짝제를 도입할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홀짝제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자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별도 조치가 있을 때' 중단한다는 한시적 조치였다. 현재 국제 유가는 60달러선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은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날 것이 걱정돼 선뜻 중단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홀짝제 중단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택시비 등으로 혈세까지 들어가야 하는 제도라면 현재 시점에서 도입 1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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