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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문란한 사생활 처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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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투데이 작성일09-08-14 10:11 조회2,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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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법할까. 부적절한 사생활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묻는 각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불순한 이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사생활’이라는 두 관점에서 해임과 징계라는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법원은 불건전한 사생활로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 A씨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공무상 알게 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자관계를 문제 삼는다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장교에 대해서는 1계급 강등 처분에 그치는 판결도 있다. 6월 춘천지법 재판부는 “유부남인 부하와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직속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가 있어 일반인보다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해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전주지법도 직장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공무원 B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B씨의 행동이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사생활 보호와 직급에 비춰봤을 때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인보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엄격하지만 문란한 이성관계를 징계 혹은 해임처분 사유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시국대회를 연 공무원 100여명도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중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된 양형기준안에서도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 수위를 일반인보다 높였다.

가령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뇌물의 수수한 경우 뇌물 수수자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혹은 2년 이상 장기간 받은 사람이라면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받은 뇌물을 돌려줬어도 형을 낮춰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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