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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높아진 "국격" .. 공무원 사기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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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데일리 작성일09-09-30 10:17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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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쥐꼬리, 위상은 반토막, 일감은 산더미`

어느 광고에 나오는 문구 처럼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IMF 환란이후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월급봉투가 2년 연속 `동결`됐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공공기관 임금 삭감,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24조185억원)에 비해 0.5% 늘어난 24조1386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호봉승급분은 1.6%이지만 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해 베이스를 낮추고 증가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민간은 직장에서 나가고, 공기업은 임금 깎는데, 공무원은 그래도 직업 안정성 있지 않나.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보여줘야 선순환 구조로 혜택이 돌아오고, 시장에 메시지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보수 인상 여부는 공공기관들의 내년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이 임금 5% 삭감 등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임금 삭감 분위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게 공무원 보수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선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

재정부 A 과장은 "차라리 올려준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2~3% 인상을 기대했다가 동결돼 실망이 정말 크다"며 "솔선수범도 좋지만 2년 연속 동결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B 과장은 "대출이 필요해 월급을 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해봤더니 너무 형편없어 충격이었다"며 "지금은 그렇다 쳐도 사실 10년뒤 뭘 하면서 살 지 정말 고민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고위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이미 20년 넘게 얼마 안되는 급여를 받아온 마당에 올해 보수가 동결됐네 안 됐네는 언급할 꺼리도 아니다"라며 "포기하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경우 시간외 수당은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더라도 4시간 밖에 받지 못하고, 기본 1시간은 시간외수당에서 빠진다. 또 월별로 70시간 한도로 짜여져 있어 이마저도 다 못 받는 상황. 예산이 더 없는 부처에서는 월별 시간외 수당이 더 적게 책정된다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재정부에서 행정인턴으로 일하는 18명도 `시간외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전 허경욱 차관이 행정인턴들을 불러 맥주 한잔하는 자리가 있었다. 모 과장은 차관 주재 자리에 참석한 줄 알면서도 담당 인턴에게 전화해 "빨리 들어와서 업무를 좀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한다. 결국 그 행정인턴은 차관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과천청사로 들어와 `업무`에 복귀했다는 후문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들에게 상징적 의미와 시장에 전하는 메시지 등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한다는 설득력은 거의 없지 않을까. 차라리 소폭이라도 인상해주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성 있게 들린다.

이런 가운데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부처 C 과장은 "5급이하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높은 찬성률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임금 등을 거론하고 있고,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직접적인 마찰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쯤되자 윗선에서도 일명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보수 동결은 청와대 지시였든, 공기업 임금 삭감을 감안했든 결국 결정된 것이고, 공무원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사안으로는 직원들 생일 챙겨주기, 결혼 등 기념일 등에 장관이 기념 서신 보내기, 여름철에만 이용하는 추첨식 콘도 이용을 사계절로 상시화하는 것과 체험농장 등 주말 여가시간 활용에 정부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정도다.

사기업에서 보면 별 일도 아니고, 복지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소소한 것들이지만 이마저도 많게든 적게든 다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D과장은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제대로 꾸준히 진행해 가족들에게나마 좀 인정받는 가장이 됐으면 한다"고 소박한 바람을 나타냈다.

내년 G20정상회담 한국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크게 높아졌다지만 행정부를 대표해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위상`은 사상 최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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